맥주 주세율이 지난 1일부터 1백50%에서 1백30%로 인하됐으나 맥주소비자
가격은 내리지 않은채 종전과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맥주 세율이 올해부터 20% 떨어져 출고가 기준으로 5백ml 한병에 70~80원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생겼으나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이 세율 인하분을
원가인상에 반영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종전과 같은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것.

재정경제원은 세율인하분 만큼 출고가를 내릴 경우 "카스"(진로쿠어스맥주)
나 "하이트"(조선맥주)는 종전 9백44원에서 8백64원으로 "OB라거"는 8백65원
에서 7백95원으로 인하돼야 하나 현재 겪고 있는 맥주업계의 어려움과 세수
차질을 감안, 출고가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제품에 따라 5백 한 병당 원가기준으로 8~9% 정도의 인상
효과를 거둔 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세율인하의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게 됐다.

업계는 "과거의 예로 볼때 출고가가 소포 내릴 경우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갔을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세율인하분을 원가인상에 반영해 업계의 채산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