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최고 30%
인상된다.

그러나 당초 특소세인상 대상이었던 스키장의 경우 스키가 국제공인
스포츠인데다 스키인구가 3백50만에 이르는등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점을 감안, 특소세인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장애인이 구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소세를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정부조달계약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대상을 건설공사의 경우 현행 1백억원 미만에서
58억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58억미만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
도급제를 계속 시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물품제조의 경우에도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되
최저낙찰률을 현행 예정가격의 88%에서 90%로 상향조정해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