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20일 발표한 국채발행제도 개선안은 한마디로 "선진화"를 위한
조치다.

강제배정을 없애 실세금리가 반영되게 한게 대표적 사례다.

또 국채인수금융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국채를 인수하는 금융기관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수지개선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국채금리가 실세화될 경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재경원의 금리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쉽게 된다.

재경원이 희망하는 적정금리가 입찰내정금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정책의
예측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함께 국채발행을 통한 금융당국의 공개시장조작제도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개월,6개월짜리 단기국채가 신규 발행되고 이자지급방식도 회사채와
같이 3개월이표채로 통일됨에 따라 다른 채권과의 수익률 비교가 용이해져
국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것을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중 국채발행규모가 전체 채권발행예상액(1백10조원)의 6.9%인
7조6천4백30원에 불과한만큼 재경원의 희망과는 달리 국채의 유통수익률이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채제도개선방안을 정리한다.

<> 강제인수 폐지 =국채발행금리의 실세화를 추진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미낙찰분에 대한 강제인수제도를 폐지한다.

내정금리(낙찰최고금리)를 시중금리와 연동시킨다.

미발행액 발생에 따른 부족자금은 국고여유자금을 전용하여 일시적으로
충당한다.

<> 인수금융 신설 =금융기관들이 국채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국채입찰전
3일간 콜금리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낙찰된 금융기관으로서사전통보된 신용불량등 부적격자는
제외된다.

지원이자율은 가중평균낙찰금리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해 결정된다.

재경원은 시행초기에는 차감비율을 크게 운용한뒤 점차 축소시킬 방침이다.

지원기간은 30일이내이지만 통상 7~15일이 된다.

한국은행에 국채발행대금 납부시 지원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연초에 제출된 국채인수계획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한 금융기관
은 국채인수단에서 배제되고 국공채창구판매업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발행방식조정 =오는 98년부터 6개월이표채및 만기후급복리채가 3개월
이표채로 통일된다.

내년중 양곡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된다.

양곡증권법 외국환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3개월채로, 양곡증권은 6개월채로 발행된다.

법개정이후에는 국채관리기금채권이 3개월, 6개월채로 발행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