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인상 앞서 차관련 세제 개편을"..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정부가 재정확보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휘발유값과
교통세를 계속 인상하기에 앞서 자동차 관련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협회는 19일 내놓은 유가인상 관련 자료를 통해 "교통세 인상에 따라
국내 휘발유가격은 l당 8백15원으로 연초에 비해 34.5%나 인상됐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자동차 내수수요가 더욱
위축돼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내년부터 유가 전면자유화 및 수출입 자유화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정유업계에서는 환차손,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유통마진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는 징세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교통문제 해결 등을 위해
휘발유값의 인상을 계기로 선진국형 자동차 조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협회는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를 인하하는 한편 각 과세항목마다 부과되는 교육세를 통합해야 할 것"
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정종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