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으로 나돌던 부양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재경원은 16일 예탁금 이용요율을 3%에서 5%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재경원의 부양책이 증권시장을 얼마나 회복시킬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부양책은 땅에 떨어진 증시 투자심리를 일단 회복
시키는데는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선물시장이 개설된 마당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조치는 거의 내놓았다는
점에서 일단 단기 호재로 받아들일 만하다.

단기급락은 피할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증시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종합주가지수 700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용요율을 높여서 자금이 증권시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부양책은 침체국면을 달리고있는 증시의 구조를 근본적
으로 돌려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을 구조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경기침체와 12%대의 높은 이자율,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상승(원화가치 하락) 등 거시변수들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부양책에 외국인투자 한도확대라는 재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다.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는 주식시장에 직접접인 영향을 주는 호재이다.

경기침체와 관계없이 한국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는 외국기관들이 주요한
대형우량주를 매입하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이는 경기가 이미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지난해 4월과 10월에 경험했던
일이다.

물론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가 모든 주식을 올리지는 않을 지도 모른다.

또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한도확대가
호재로 작용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회복시키고 일부
우량주들이나마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중으로만 막연히 잡혀있는 투자
한도를 이번 기회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라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점에서 이번 부양책은 수급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객예탁금을 훨씬 웃도는 신용잔고가 대기매물로 작용하고 있어
주가는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