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주변 등에서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짓는 환경농업단
지의 농민들에게도 소득을 보상해주는 직접지불제가 98년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15일 유기농업이나 자연농업 등 환경친화적농업에 대한 직접지불
제를 실시하기위해 내년중 5억원을 투입해 직접지불의 대상이 되는 환경농업
과 시행방법 등을 연구, 예산에 반영하여 98년부터 해당농가에 대해 소득보
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팔당상수원주변의 환경농업단지<>대구 경북지역은 안동댐주변
<>전남 광주지역은 보성댐 주암댐주변 <>충남.북지역은 충주댐과 대청댐주변
등이며 이 지역의 식수원오염을 막기위해 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가 소득
보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농림부관계자는 그밖에도 중산간지역에서 고랭지채소 등을 환경농업방식으
로 생산하는 중소농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지불제는 농산물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줄이기위해 농가에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함께 명시된
직접지불방식에는 환경농업에 대한 보조금지급도 포함돼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