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가장 어려워" .. 김대통령-세계화추진위원 대화록

김영삼대통령은 11일 낮 청와대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 김진현 공동위원장
(서울시립대 총장) 등 민간위원 20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정운영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는 변화와 개혁, 세계화, 정보화 등을 통해
선진국을 건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일류국가 건설에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발굴, 과감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대화요지.

<>김대통령 =그동안의 세계화추진실적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김진현 공동위원장 =95년1월 발족이래 43개의 세계화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49개의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됐고, 국민의식도 크게 바뀌어
세계화가 일상용어로 자리잡았습니다.

<>김대통령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 =경제분야가 제일 어려웠으며 OECD가입을 계기로
금융, 토지관계분야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공장건설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손을 댄 결과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일선공무원들의 봉사정신이 없으면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서,
세무서, 관세청 등 일선기관의 집행업무를 집중 평가할 것입니다.

<>김대통령 =규제개혁이 경제분야에서 어느 정도 실감있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 =꾸준히 규제개혁을 하는데도 실감을 못하는
이유는 제도와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와 관련된 토지규제, 재벌규제 등은 정책의 기조, 운영의 틀과 관련된
문제로써 간단히 바꾸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람과 관련해서는 일선공무원들이 규제집행의 관행에 집착하려는
의식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영의 틀을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전환하고 일선공무원들이 선진국과 같은 의식과 행태를 갖추도록
해야합니다.

<>김대통령 =OECD가입을 계기로 금융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영철 금융연구원장 =현재 금융개방속도는 적절한 편입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기관 구조개편 법안 등 2개의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상당한 폭의 금융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금융의 속성상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