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재원은 국공채나 외자도입 보다는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사회간접자본의 적정규모와 확충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또 SOC투자의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체사업비의 상당액을 정부가
저렴한 이자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SOC의 투자재원은 재원조달방안별 조달비용, 수익률, 물가와 이자율상승에
대한 효과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조세에 의해 80%, 국공채및 외자에 의해
각각 10%를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과도한 조세부담을 감안하면 무기명 SOC채권을 국제금리인 리보금리
(5.4%)로 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적정투자규모의 24.8%인
8조2천6백억원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자금의 이자가 한은차입금리 또는 상업차관
의 리보금리수준일 경우 전체사업비의 55%를, 국공채수익률인 8.5%일 경우엔
총사업비의 85%정도를 해당이자율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의 SOC충족도는 74.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가 71.1%로 충족도가 비교적 높으나 항만 공항의 충족도는 각각 20.9%
와 23.0%로 극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철도의 충족도는 61.3%였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SOC투자를 철도.항만에 집중시키되 장기적으로는 도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또 수익성측면에서 볼때 투자재원은 도로에 40%, 철도 33%,
항만에 23%씩 할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정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