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경단련은 9일 향후 10년(97~2006)간의 국가재정개
혁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경단련의 재정제도위원회가 마련한 이 의견서는 10년간의 재정개혁방안으로
국가와 지방 재정투자등 공적부문 전반에 걸쳐 행동계획과 수치목표까지 3단
계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경단련 의견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단계(97~99년) : 공공사업 중소기업대책등의 세출삭감에 착수, 국채비용
을 제외한 국가의 세출과 세입을 일치시켜야 한다.

<>2단계(2000~2002년) : 중앙정부부처 재편, 정부출자의 주택금융기관등 재
정투융자기관 폐지.축소, 우편저금과 간이보험등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3단계(2003~2006년) : 보조금제도와 지방채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지방재
정 개혁을 통해 연간 50조엔규모의 재정투자를 절반정도로 줄여 공적부문 전
체의 지출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의 45%정도로 억제해야한다.

이 의견서는 이같은 재정개혁방안의 진척상황을 감시.감독할 "재정개혁회의
"를 총리자문기구로 설치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