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81만명 줄인다' .. 산케이신문 보도

[ 도쿄=이봉구특파원 ]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하시모토정권은 현재 약 85만명에 이르는 일본의
국가공무원수를 22분의1인 3만9천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4일 정부와 자민당의 행정개혁담당실무진이 현재 22개성.청
(부처)을 10개로 줄이고 41개 행정분야를 <>지방이전 <>규제완화 <>외청화
등을 통해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성청개편에 의한 행정간소화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 안은 우정사업민영화를 통해 30만명의 국가공무원을 줄이고 지방출장소
등에 파견한 공무원 51만명을 아예 자치단체로 이관시키는 대폭적인 감축
계획이다.

"잔류" 인력중 1만명은 정책입안사무에, 2만9천명은 집행사무에 각각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 안에 따르면 재편되는 10개 성.청은 내각관방총무청 외무성 방위청
재정성 법무성 국민안전성 경제산업성 국토농수성 국민생활성 교육문화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시모토 류타로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행정개혁회의는 앞으로 이 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