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첫 정기국회가 종반에 접어들었음에도 제도개선특위 추곡수매가 예결위
계수조정 안기부법 개정 등 핵심쟁점들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지 이틀째인 4일에도 공식 비공식협상을
갖는 등 막판 타결에 총력을 쏟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제도개선특위 ]]]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이다.

야당은 "선 제도개선쟁점 타결 후 예산안 처리"를 공식화하고 있고 여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한 당리당략 차원의 억지라며 야당을 몰아부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야당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방송위 상임위원 야당몫
할애 지정기탁금 야당배분 정당고유기호제 등 12개항, 여당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개항을 내걸고 있다.

여야는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이견을 상당부분 해소했지만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상근방송위원 야당몫 인정 등 핵심쟁점에서는 평행선을 긋고 있어
협상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하지만 협상은 종전의 힘겨루기나 버티기 차원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고 받느냐로 압축되고 있어 극적 타결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은 제도개선 협상을 내년 대선에서 향유할수 있는 여당 프리미엄을
잠식하려는 야권의 기도로 파악하고 있고 야권은 야권나름대로 이번 협상을
여권이 상정해온 대선환경을 뜯어고칠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 추곡수매가 인상폭 ]]]

정부는 내년도 추곡수매가 인상폭으로 3%를 제시하고 있으나 야당측이
8~9% 인상을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최근 3당 정책위의장간 비공식 접촉을 갖고 내년도 추곡수매가 인상
폭을 정부측이 제시한 3%보다 1.5~2% 포인트 높은 4.5~5%선에서 인상키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5%이상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 4.5%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제시, 막판까지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 예산안 계수조정 ]]]

신한국당은 일부 항목의 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나 총액규모는 가능한한 정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한국당은 상속세 소득세 등 각종 세법 개정으로 내년도 예상 세입이
2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 정도의 삭감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1조원 순삭감에 5천억원 항목조정이라는 큰윤곽을 전제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특히 안기부 예산이 은닉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예비비는
8백억원정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총체적 부실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경부고속철사업 비중에서도 대전~부산간 노선 용지매입비
5천7백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련도 지역개발 예산의 편중과 함께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 2조5천4백억여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 안기부법 개정 ]]]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 국회에서
안기부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안기부법 개정이 안기부의 직권 남용과 함께 인권 침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