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섭세 비중 선진국보다 높다...조세연구원 집계

한국의 간접세 비중이 영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보다 훨씬 높으며 조세
부담수준도 일본 대만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조세연구원이 OECD기준에 의해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등 7개국의 조세수입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현재
한국의 총세수(지방세 포함)대비 간접세비율은 30.0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영국(35.28%)보다는 낮지만 대만(13.88%)일본(14.45%)
미국(17.18%)프랑스(27.13%)독일(28.73%)등 5개국보다는 크게 높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이 차등부과되는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
는 물품소비등에 부과되는만큼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국의 조세부담률(사회보장비제외)도 20.0%(94년 기준)로 93년 현재
일본(19.3%)대만(18.3%)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반해 미국(21.0%)독일(23.9%) 프랑스(24.3%)영국(27.6%)등은 한국보다
높았다.
한편 각국의 재산세와 양도세,증여세를 합한 세수에서 한국의 상속세.증여
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5%로 일본(19.38%) 프랑스(15.16%)보다 낮으나
영국(5.56%)미국(9.27%)독일(9.09%)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