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의료보험제도 통합작업에 발벗고 나섰다.

참다운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완전 통합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회의 이해찬,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21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직장조합및 지역조합간의 만성적인 재정격차로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
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의료보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우선 내년까지 지역조합, 98년에는 직장조합의 통합을 이룬후 궁극적
으로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을 일원화할 목표라고 덧붙였다.

양당이 1차 목표로 지역조합의 통합을 잡은 것은 우선 지역조합의 재정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전국의 지역조합의 수는 약 2백50개.

양당은 지역조합만 통합해도 지역조합에 근무하는 인력을 현재 1만2천5백여
명에서 2천명정도로 줄여 그만큼의 인건비 지출을 낮출수 있다는 판단이다.

직장조합도 회사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돼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당은 지적했다.

양당의 통합의료보험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13대 국회에서 양당의 제정 취지와 비슷한 내용의 통합의료보험법이
4당 합의로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물거품이 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정부 여당은 농촌지역 광역통합만을 목표로 하는 통합의료보험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법제정 과정에서 여야간의 논란도 예상된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