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외국의 기술및 인증장벽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주요 국가의 기술장벽 사례"에 따르면 우리
상품중 가전제품 타이어 헬멧 등이 외국의 기술장벽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전제품의 경우 중국과 대만은 바이어가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형식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다시 수입통관할 때 재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또 같은 모델의 가전제품이더라도 수입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업자별로 형식승인을 따로 받도록 하는 등 승인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타이어는 우리기업이 국제공인 인증제도인 ISO 9001을 취득했음에도 불구,
미국 유럽연합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자국의 인증을 따로
획득하고 이같은 사실을 타이어에 각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헬멧은 유럽연합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안전규격인 CE마크를
취득해야 하며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CE마크외에도 자국의 안전인증을
또다시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헬멧을 수입할 때 자국 표준마크인 JIS마크외에 별도의 안전표시인
S마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협은 일본의 JIS와 S마크의 검사내용이 동일한데도 각각 따로 검사를
받아야함에 따라 국내의 수출업체는 이중의 물적.인적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