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잘 다루기로 유명한 신한국당의 강경식의원이 15일 낮 12시30분
부터 1시간동안 PC통신 유니텔의 토론광장인 "사이버파티(Cyberparty)"를
통해 대학교수 학생 업계대표등 각계각층의 사람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란 주제로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가져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에서 강의원은 "우리경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전제 "경제운영의 틀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토지 금융시장등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장치 법제등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
했다.

강의원은 이어 "우리의 임금과 땅값을 비롯,각종 가격이 경쟁국의 몇배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땅값이 비싸게 된 것은 필요한 용지공급을 행정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 이런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훨씬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소비도 큰 문제라며 이의 원인인 과소득을 없애는 것이 과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토론에 참가한 수원대의 이성욱 교수는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가 합심, 시장경제의 질서및 자율화를 살려 나가야 한다"며
단기적인 부흥책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적인 측면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고려대의 안문석(행정학)교수도 규제완화가 경쟁력 제고의 전제조건
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강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문제와 관련, 토론에 참석한 대학생
이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온데 대해 "OECD가입은 적기가 따로 없다고 생각
한다"며 "가입을 계기로 우리는 국내 여러제도를 세계의 질서와 같이 바꾸어
갈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만큼 시장기능을 제대로
살리는데 주력하면 지금이 좋은 기회도 될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