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구조의 핵심인 금리를 하향안정화시키기위해서는 저축유인책을 강
화하고 해외자본시장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해외증권 발행,상업차관 도입
등을 빠른 시일내에 자율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은경제연구소 민병균 소장은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전경련 회
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리 하향안정화 방안 심포지엄"에
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소장은 비용요소중 임금과 지가는 경직성이 크고 물류비는 사회간접자
본 (SOC) 투자가 뒤따라야 하지만 금리는 여건조성과 경제주체들의 의지만
뒷받침되면 비교적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리인하 문제는 단순한 경기대책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너무 높은 금리가 엄청난 부담을 주고있다는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우선 적정금리수준에 대한 통화당국자들의 시
각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소장은 이와 함께 금융자율화와 제2금융권의 팽창에 맞춰 금리와 환율
변수를 중시하는 새로운 통화관리방식이 도입돼야 하며 지급준비율 인하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