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위는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김상하 회장
등 업계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장재식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소속 의원들과 업계대표 25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대표들은 국회가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물류.유통부문의 규제 완화 <>노동
제도의 합리적 정비 등 업계가 공통으로 당면한 애로 타개책을 건의했다.

업계 대표들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섬유산업의 경쟁력강화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쌍용양회 우덕창 부회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는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줄수 있는 변형시간근로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를 시급히 도입하고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통운 김여환 사장은 "물류사업자 육성을 위한 교부금 지원금제를 마련
하고 은행권 대출과 회사채 발행시 운수업도 일반제조업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경물산 박준익 회장은 "정부의 환경정책이 부처간 충분한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돼 혼란을 초래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건설산업의 유영철 부회장은 "해외건설업체가 수행하는 부동산투자개발
사업을 해외건설로 인정하는 한편 인위적인 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벽산 정종득 사장과 (주)미도파 한진유 사장은 각각 민자유치시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판매시설내 체육시설의 업무용 부동산 인정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장재식 특위위원장은 이같은 업계의 건의를 청취한뒤 "국회차원에서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