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신용카드산업효율성제고 방안 가운데
총이용한도제와 가맹점공동관리제를 대폭 보완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신용카드업계는 지난주 사장단과 실무자 모임을 잇따라 열고 카드산업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총이용한도제와 가맹점공동관리제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업계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카드사용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 아니라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총이용한도제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사용한도를 설정해 고액소비자를 관리할 경우 현금사용을
유발, 세원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가맹점공동관리제의 경우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비용을 증가시키고
카드산업을 하향평준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동관리제로 인한 독점체제 허용으로 대형회사의 시장 지배와 영업정책이
다른 외국회사와의 국제분쟁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미국과 일본처럼 발행 브랜드별로 가맹점을 공동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브랜드별로 개방할 경우에도 회사별로 다른 정산법등을 감안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도록 지원해줄것을 아울러 건의할 움직임이다.

카드업계는 11일 협회에서 열리는 사장단 모임에서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짓고 다음주중 이를 정부측에 건의할 예정이다.

< 김경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