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심의] '돈잔치성 사업' 지출 추궁..상임위별 초점

국회는 6일 예결위를 속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의하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또 재정경제 통일외무 내무 교육 통상산업 건설교통 등 8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별 새해 예산안과 국세 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심의하고 각종
현안들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예산편법 운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편중 지원 <>상속세법 개정안의 문제점 <>서민층 세경감 방안 <>시국 치안
대책비의 전횡 <>교육개혁 예산의 확충문제 등을 중점 추궁했다.


[[[ 예결위 ]]]

정부 산하기관및 자문기구의 과다한 예산집행 사례가 집중 지적됐다.

이완구의원(신한국당)은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2월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
으로 1억3천만원, 문화체육부 보훈처 정무장관실 내무부 통상산업부 등도
같은 명목으로 수억원씩의 예산을 지출했다"며 "이런 사업이 국회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었느냐"고 따졌다.

구천서의원(자민련)은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의 보급가격을 질당 52만~88만원여원으로 과잉 계상함으로써 지난 91년부터
5년간 21억원이나 더 받았다"며 비싼 가격에 대한 보상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제정구의원(민주당)은 "재경원 산하 한국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연구원 소비자보호원의 내년도 사업비가 올해에 비해 최저 22%, 최고
45%까지 증가했다"며 "출연 연구기관의 사업비 증가율을 10%이내로 축소
하라"고 주장했다.


[[[ 통상산업위 ]]]

야당의원들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부담금 징수
부당 성과 부산 무역전시관 건설사업의 편법예산 지원을 집중 성토했다.

조중연의원(민주당)은 "정부가 올해말로 만료되는 LPG "가스안전관리기금"
의 징수기한을 "안전관리부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계속 징수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며 "부담금 징수를 당분간 유보하고 안전한 공급
대책을 먼저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박광태(국민회의)은 "정부는 부산 수영비행장 부지에 국제종합전시장을
건립할 명목으로 지난 94년부터 3년간 매년 3백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에 지원했지만 KOTRA는 이 예산을 한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3백억원을 국고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정부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국제종합전시장 사업에
내년에 또다시 1백억원을 책정해 놓았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맹형규의원(국민회의)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임금수준은 대기업보다
높다"며 "중소기협중앙회는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연수관리비 등을
중소기업을 위해 쓰기보다는 직원들의 임금인상에만 신경을 썼다"고 지적
했다.


[[[ 통신과학기술위 ]]]

정보통신부에서 대북감청 우편검열을 하고 있는 안기부 요원들의 인건비를
안기부가 아닌 정통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편법예산 집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영환의원(국민회의)도 "정통부의 통신사업 특별회계에 특수활동비 명목
으로 5억7백88만2천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안기부의 우편검열을 위한 부수
비용"이라며 "안기부가 예산의 편성권을 독점하는 것은 예산악용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안기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안기부의 예산중 미리 계상
하거나 예견할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수
있다"는 안기부법 규정(12조3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3년부터 4년간 정보화 촉진기금 지원대상
업체 1천7백52개사중 5백개 기업이 중도 포기, 이들 기업에게 지급된
1천4백15억원의 지원금액이 낭비됐다"며 효율적 운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기타 ]]]

건설교통위에서 임채정의원(국민회의)은 "중앙선 용문~원주, 원주~강릉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철도청의 97년도 예산요구에 없던 사업임에도 정부와
신한국당간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49억원, 50억원씩 책정됐다"며
"이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고 따졌다.

내무위에서 정균환의원(국민회의)은 "내년도 경찰청 예산요구액중 치안정보
활동비는 2백%나 증가한 반면 일선선 운영비는 20%, 파출소 운영비는 2.8%
밖에 증액되지 않았다"며 "정보분야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나 사찰용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