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식회원국이 되더라도 국내경제여건
등을 감안, 가입시 정부개발원조(ODA)의 확대의무를 지게되는 OECD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는 당분간 가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5일 "OECD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 일정수
준 이상으로 ODA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DAC가입이 의무사항이 아
니기 때문에 당분간 가입을 고려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28개 OECD회원국중 멕시코 그리스 체코등 7개국이 DA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ODA는 1억1천6백만달러(95년 실적기준)수준으로 GNP대비 0.
03%정도를 차지한다.

이같은 규모는 일본(1백44억달러) 프랑스(84억달러)등 선진국은 물론 우
리와 GNP규모가 비슷한 호주(11억달러) 네덜란드(33억달러)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