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소유권은 정부가 갖되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제
(TOC)가 내년중 도입 시행된다.

또 대규모 항만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상의 투자재원이 민자유치로 조성된다.

신상우해양수산부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영삼대통령과 해양수산계
대표들과의 오찬모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1세기를 향한 신항만개
발 및 운영전략"을 보고했다.

신장관은 "일반부두의 경우 국유국영체제로 인한 경직성으로 항만운영의 효
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위부두별로 민간운영회사를 선정
해 이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역등 항만운영을 하고 노무공급은 항운노조와 협
의 결정토록하는 부두운영회사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계화가 촉진돼 하역능력이 증대됨으로써 현재
보다 약 30선석을 추가로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항만이용자인 선.화주
의 물류비용도 연간 4천9백억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장관은 또 "21세기 항만수요에 대비해 내년 11월중 부산가덕신항을 착공
하는 것을 비롯 광양항 아산항등 3대 국책항만건설사업과 목포신외항 인천북
항등 7대 신항만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를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민자유치
를 통한 항만개발촉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