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금 특별감사 .. 감사원, 존폐여부 중점 점검

감사원이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이 국민연금기금 등 몇몇 대규모 기금에 대해 개별적인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감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3일부터 전체 76개
기금중 아직 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도서관 및 독서
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을 제외한 73개 기금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달 중순까지 계속되는 감사원의 이번 특감은 오는 202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 등 문제성이 있는 기금들에 대한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각 기금의 운용실태 점검과 함께 개별기금의 존치
필요성도 따져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에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을
강력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