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독당국으로부터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은 은행 증권
손해보험사들은 증자요건(최근 3년간 주당배당금 4백원이상)에 미달되더라도
유상증자가 허용되는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등 금융기관및 단체의 내년도 인건비및 경상경비 총액
이 동결된다.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금융기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위한 금융기관장 회의를 갖고 "앞으로 금융정책의 중점을 종전
보호에서 경쟁으로 전환시키겠다"며 "국책은행들은 수지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실자회사들을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위반사례가 근절될수 있도록
감독기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금리중심으로 운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은 해당금융기관의 경쟁력제고 노력을
평가, 우수기관에는 각종 혜택을 주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 은행감독원 ]]]

11월부터 25개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경비절감및 생산성제고 실적등을 평가,
우수한 은행에는 <>외화대출용 해외자금 차입배정시 우대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시 특례규정(감독기관의 유상증자 명령및 권고)적용 <>감독업무등의
우대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 생산성제고 유도를 위해 생산성제고에 가장 높은
50%를, 경비절감에 40%,기타 경영합리화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계량지표의 비중을 90%로 하며 평가결과는 5등급(우수 1등급)으로 분류
하기로 했다.

[[[ 증권감독원 ]]]

매월 생산성 제고 추진실적을 보고받아 이를 분기별로 평가, 우수 증권사에
정기검사 면제와 유상증자특례허용 신상품우선허용 등을 통해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국내 3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생산성제고 <>경비절감
<>경영합리화 등 3 부문에 걸쳐 총 11개 항목의 점수를 계산, 총점을 1백점
으로 하되 득점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하기로 했다.

평가비중을 보면 생산성 제고 부문에서 영업수지율, 자기자본경상이익률,
1인당수익성, 금융수지율, 업무다양화율 등에 각 10점을 매기고 비용절감
부문에서는 인건비증감률, 경상경비증감률, 소모성경비증감률, 자금조달비용
등에 각 10점, 그리고 경영합리화 부문의 인사.조직 및 재무관리개선도와
협회가 인정하는 기존의 경영쇄신실적 등에 각 5점씩을 배정했다.

[[[ 보험감독원 ]]]

97년도 예산중 인건비 총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액 가운데 일부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금 인센티브
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남은 2개월여동안도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 올해
경상경비 예산의 5% 이상을 절감하기로 했으며 직원 신규채용도 당분간
유보해 임직원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시킬 방침이다.

보험감독원은 또 현지 출장검사를 지양,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상시검사체제
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순회 보험상담서비스 실시 <>분쟁
조정처리기간 단축 등 보험계약자 피해구제능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