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홍구대표위원의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는 평이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당의 의지를 대표연설을
통해 재확인하기 위해 58쪽 분량의 연설내용중 30쪽정도를 경제분야에
할애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대표는 "이번에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은 단순한 경기순환으로 설명될
것이 아니다"며 "고비용 저효율의 뒤떨어진 경제구조가 국제경쟁력을
심하게 흔들고 있다"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한후 "저비용과 고효율"을
위한 각각 다섯가지씩의 대안과 처방을 제시했다.

이대표는 먼저 저비용 대안을 들고 나왔다.

우선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이대표는 "금리를 단기적으로는 최소 1~2%, 그리고 가능한한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한자리수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또 금리인하의 한 방법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용지 가격의 인하다.

이대표는 "우리나라의 주택과 공장용지 등에 쓰여지는 토지는 전국토의
4.8%에 불과하다"며 "국토의 65%에 달하는 임야중 1%만 활용해도 공장
용지의 고비용 문제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다.

이대표는 "현행 민자유치법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더 과감한 유인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째 기업에 대한 준조세적 각종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표는 "준조세적 부담이 법인세 납부액을 상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각종 준조세적 부담을 최소한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고비용을 타파하기 위해 노동비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만 줄여서는 안되고
경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경제효율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과학기술의 획기적 향상 <>창의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 필요 <>중소기업의 활성화 <>시장기능의 활성화 <>정부의 생산성
향상 <>우리의 생활과 의식구조에 끼여있는 거품제거다.

이대표는 특히 "우리사회에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과소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거품을 빼지 않고는 경쟁력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대표가 이날 강조한 "저비용 고효율" 대안이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