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예정된 석유류가격 전면 자유화
시기를 연기하거나 보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산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초부터 유가를 전면 자유화할 경우 이익
구조가 취약한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통산부는 오는 24일 호텔롯데에서 "석유산업 환경변화
와 석유정책 방향"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개최, 이에대한 여론을 재수렴키로
했다.

이에 앞서 통산부는 지난 14일 신동오석유심의관 주재로 정유5사 업무담당
임원간담회를 갖고 유가자유화시기및 보완조치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또 17일에는 산하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를 초청, "유가자유화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업계는 시행시기를 불과 2개월여 남겨두고 통산부가 이처럼 유가자유화에
대한 여론 재수렴작업을 벌이는 것을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선 통산부가 이처럼 의견수렴형식을 거쳐 자유화실시를
6개월~1년 연기하거나 보완조치로 <>가격변동폭제한 <>사전신고제 등을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산부는 자유화 전단계로 지난 94년 2월부터 국제석유가격 및 환율에 따라
매달 국내가격을 조정하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해 왔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유가를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었다.

유가의 전면 자유화가 실시되면 일반 주유소들은 석유류 판매 가격을
통제받지 않게돼 소비자들로서는 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주 열린 간담회에서 유공과 LG정유 등 선발업체들은 "지금과 같은
저유가 저마진 구조를 시정하지 않은채 유가를 자유화하면 국제경쟁력약화가
불가피하다"며 유가자유화 실시시기 연기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쌍용정유는 99년으로 예정된 개방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유화는
반드시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