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돌을 빼서 어디에 끼울까"

정보통신부가 전화요금 조정을 앞두고 구체적인 조정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시외및 국제전화요금을 내리는 대신 114안내를 유료화하고 시내전화요금을
올린다는 대원칙은 잡았지만 그폭을 정하는게 쉽지 않아서다.

게다가 이동전화요금도 함께 손대야할 상황이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정통부는 현재 전화요금 조정과 관련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패키지로
처리하겠다"(이성해 정보통신지원국장)는 것만 확정해둔 상태.

전체적인 인하폭이나 요금별 세부 조정방안은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기에 대해서는 내달초까지 계획을 확정해 오는 12월초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일반전화요금 총액기준 인하폭과 시내전화
요금 인상방법.

전체 전화요금 인하폭에 대해서는 "경쟁력10% 높이기"를 위해 10%선은
돼야 한다는게 사회적인 요구이지만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데이콤과의 경쟁상황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화
요금조정은 그야말로 "고차원 방정식"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이다.

시외및 국제전화요금 인하폭은 지난 7월에 추진했던 5%,6%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접구간에도 계속 시내요금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체계조정작업을
새로 해야할 형편이다.

시내전화요금은 3분당 40원에서 1~3원정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단위통화시간(3분)을 줄이고 요금은 40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채택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4안내는 유료화하기로 확정했으며 이용료는 시내전화요금의 1배 또는
2배중에서 택일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이통이 검토중인 이동전화요금조정방안은 통화료를 내리고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것.

국회에서도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된 통화료를 일부 의원의 요구처럼
20%나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경쟁력 10%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10%는 돼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경우 현재 10초당 32원인 통화료는 28~29원선에서 정해질 전망.

선택요금제로는 현재 야간(저녁9시~아침8시)에만 이용하는 알뜰요금제
(통화료 50초당 32원)외에 대량이용자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추가할 계획.

형태는 신세기통신과 유사한 모습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기의 로열요금제는 한달 300분까지는 5만원만 내고 그이상 통화할때도
통화료가 10초당 19원으로 일반요금(24원)보다 20%나 싸다.

국민 모두의 관심거리인 전화요금이 어떻게 조정될는지 두고볼 일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