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초점) '재정경제위'..금리인하 문제점

재경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를 벌이는 한편 그동안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강현욱의원(신한국당)은 "주식투자 한도확대및 해외증권 발행, SOC 상업
차관허용 등으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국내금리 상승-
내외금리차 확대-추가적인 자본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경우 통화와
환율정책만을 통해 흡수하는 것보다는 재정.금융정책을 적절히 혼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명환의원(신한국당)은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재경원이 한은을
통해 지급준비율을 5.5%로 줄여주는 조처를 취하는가 하면 "10.9대책"에
맞춰 은행들에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은행의
경영합리화가 덜된 상황에서 인위적인 금리인하 추진에 문제는 없는가"고
질의했다.

김병태의원(국민회의)은 "그동안 산업합리화 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액이
1조1천여억원에 이르고 올 6월말 현재 사후관리중인 83개 업체에 대한
여신은 12조9천4백여억원에 달한다"며 "산업합리화 업체와 법정관리
업체들에 대해 조기정상화.청산 또는 제3자인수 등의 정리방안을 강구하라"
고 촉구했다.

나오연의원(신한국당)은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실명제가
실시됐음에도 지하경제의 규모는 오히려 매년 증가, 93년에 GNP의 8.7%인
23조2천4백여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9%인 31조2천6백여억원에 달했다"며
"지하경제 규모가 늘어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고 추궁했다.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올 7월말 현재 재경원 산림청 농림부 등에서
총1백개의 골프장에 국유지 97만평을 빌려주고 연간 47억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산림훼손 또는 토지형질 변경을 초래하는 골프장에 대한
국유지 임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현의원(국민회의)은 "재경원이 지난 2월 생보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개정, 28개 국내 생보사증 동아 대신 국민 한덕 한국 동양생명 등
6개사에 대해 "합병및 정리권고" 등을 하지 않고 8월들어 계약자 배당제한
기관경고 등으로 제재를 완화한 것은 봐주기가 아닌가"고 추궁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