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제도 철회' 건의 .. 한국노총/금융노련 위원장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남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6일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방문, 정부가 도입키로한 고용조정제도를
철회하고 비상임이사회에 우리사주 대표를 참여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금융노련 대표들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고용조정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데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을 박탈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또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금융산업도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관주도의
일방적 강행은 관치금융의 재연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산업의 자율성보장과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