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경기 침체를 반영, 하도급 분쟁이 급증하고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공정위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불공정하도급 신고 건수는 모두 5백31건으로 작년 같
은 기간보다 48.7% 증가했다.

특히 9월말까지의 이같은 하도급분쟁 신고건수는 지난 94년의 연간 신고건
수 3백16건은 물론 작년 한해의 4백26건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공정위가 올들어 처리한 하도급 분쟁 건수도 지난 9월말 현재까지 모두 3백
9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백42건보다 62.4%나 늘어났다.

한편 올들어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 분쟁 가운데 건설관련 하도급이 3백83
건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제조하도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
다.

건설부문 하도급 분쟁이 이처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파트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국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
다 영세 건설업체들의 권리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