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국방위 군사기밀유출 수사방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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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국회 국방위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방침이 발표되자
누가 연루됐는지를 수소문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기밀유출 사실 자체를 문제삼는 데 비해 국민회의는
수사착수 배경과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는등 당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신한국당은 북한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잇단 대남 보복발언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위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책임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분위기.
김철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감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거에도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유출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문제가 지적돼야 마땅하다"고 언급.
그러나 당지도부는 국가안보에 직결된 군사기밀을 무책임하게 발설한
사람이 아직 어느당 누구인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대응은
좋을게 없다고 판단한 듯 사태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자세.
<>.국민회의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유출진원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대응수위를 찾느라 고심.
국민회의는 특히 지난 92년 민주당 시절 김대중대표 비서 이근희씨등의
국사기밀 유출 사건을 떠올리며 야당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릴 것을 우려.
박상천총무는 당소속 국방위원들을 거명하며 "우리당에선 군사비밀을 흘릴
의원이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확인해 보도록 원내총무실에 지시.
그러나 정동영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기밀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도 아닌 청와대에서 수사착수
운운하는 것은 최근 일련의 보도활동 규제 움직임이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
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수사
착수 배경에 의혹을 제기.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에서 언급하기가 어렵다"며 "그러나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
이총무는 자민련 소속 국방위원들이 정석모 한영수 김복동의원이라고
소개하며 "다들 중진들어어서 기밀유출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당소속 의원들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
누가 연루됐는지를 수소문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기밀유출 사실 자체를 문제삼는 데 비해 국민회의는
수사착수 배경과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는등 당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신한국당은 북한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잇단 대남 보복발언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위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책임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분위기.
김철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감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거에도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유출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문제가 지적돼야 마땅하다"고 언급.
그러나 당지도부는 국가안보에 직결된 군사기밀을 무책임하게 발설한
사람이 아직 어느당 누구인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대응은
좋을게 없다고 판단한 듯 사태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자세.
<>.국민회의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유출진원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대응수위를 찾느라 고심.
국민회의는 특히 지난 92년 민주당 시절 김대중대표 비서 이근희씨등의
국사기밀 유출 사건을 떠올리며 야당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릴 것을 우려.
박상천총무는 당소속 국방위원들을 거명하며 "우리당에선 군사비밀을 흘릴
의원이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확인해 보도록 원내총무실에 지시.
그러나 정동영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기밀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도 아닌 청와대에서 수사착수
운운하는 것은 최근 일련의 보도활동 규제 움직임이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
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수사
착수 배경에 의혹을 제기.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에서 언급하기가 어렵다"며 "그러나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
이총무는 자민련 소속 국방위원들이 정석모 한영수 김복동의원이라고
소개하며 "다들 중진들어어서 기밀유출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당소속 의원들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