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불법 수의계약 추궁 .. 국정감사

국회는 15일 국방 건설교통 환경노동 통신과학기술 등 13개 상임위별로
대우중공업 한국도로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전산원 등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비호사업 천마사업 경전투헬기사업의
효율성문제 <>중소기업육성 방안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수의계약의혹
<>국가기간전산망 문제점과 보완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대우중공업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허대범 박세환의원
(신한국당)은 잠수함 전력의 조기확보를 촉구하면서 우리의 잠수함 설계기술
수준과 함정의 해외수출 실적을 질문했다.

박정훈 정동영의원(국민회의)은 미군에서 최근 UH-60헬기 엔진의 중대결함
을 발견, 전면개조를 긴급 지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군이 보유한 UH-60헬기
엔진결함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한화갑의원(국민회의)은
"도로공사가 관리예규를 어기고 1천9백억원대의 수입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정보안내 광고판 설치운영권을 신한국당 민주계출신 인사가 관련된 광고
대행회사 코리콤에게 독점 수의계약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도로공사는 코리콤과의 계약과정에서 광고판의 크기와 계약기간
에 대해 자체 관리예규를 무시했고 시설물 설치 운영자의 자격이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계약당시 코리콤의
자본금은 5천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의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이해찬의원(국민회의)은 15일
"평촌쓰레기 소각시설은 관련법률에따라 성능시험을 거친후 준공처리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아 하루소각능력이 기준(2백t)에 못미치는 1백70t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지난 12월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성능시험과
신뢰성시험을 요구했으나 동부건설측은 지난 3월 성능시험결과를 조작,
감사원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 김호영.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