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급준비율은 과연 인하될 것인가.

만일 인하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가"

금융계의 관심이 지준율인하 여부에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지준율을 평균 2.0%포인트 인하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실시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게 정부와 한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론 오는 17일 금통위의결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달 7일 금통위의결을 통해 8일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국회재경위의 재정경제원에 대한 국정감사(18, 19일)
등을 고려할때 이달중 인하는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다음달초 실시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재경원과 한은이 지준율인하라는 원칙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총액한도대출의 감축여부 때문이다.

한은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마당에 금융기관 경쟁력강화가
절실한데다 내년부터 예금보험료가 징수되고 고비용구조의 핵심인 고금리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지준율을 2%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김원태 자금담당이사) 주장해왔다.

대신 통화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선 같은 양의 총액한도 대출을 줄이는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총액한도 대출을 줄이는건 중소기업 자금축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로 인한 통화증발분을 통안증권을 통해
흡수하자는 생각이다.

이렇듯 재경원과 한은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지난주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현재로선 총액한도 대출감축으로 결론날지,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쪽으로 결론날지 불확실하지만 일부는 총액한도 대출
축소를 통해 흡수하고 일부는 통안증권발행을 통해 흡수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