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운용상태가 불안하다.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적자로 10년후면 보유기금이 바닥나 파산지경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곧 공직사회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10일 총무처에 대한 행정위 국감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동안 연금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느냐는 질책이
이어졌다.

김화남의원(무소속)은 최근 기금운용상황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이 문제에
접근했다.

그는 "지난해 연금회계 적자가 6천3백85억원이나 발생, 기금운용 수익금
5천4백66억원으로 적자분을 충당하고도 모자라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적자액은 94년 적자액 1천8백31억원에 비해 2백48%나 불어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조해녕 총무처장관은 "적자 해소책으로 올해부터 정부및 해당
공무원의 연금기여액을 월보수액의 5.5%에서 6.5%로 인상키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영자의원(신한국당) 등은 "이같은 조치가 연금고갈 시점을 몇년
연장시켰을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이 제시한 기금적자문제의 핵심은 기금운용 수익률의 저조.

지난 94년 3천9백88억원(수익률 12.1%)이었던 기금운용 수익이 95년에는
3천8백6억원(11.1%)으로 1백82억원 줄어든데 이어 올 8월말 현재 2천5백
72억원 수준에 그쳐 수익률이 10%대로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당연히 기금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추궁했다.

김의원은 "기금운용 방법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철폐, 기금이 고수익
상품으로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봉의원(무소속)도 "주식시장이 어려울때 연금기금이 투입된다든지
이율이 낮은 정부 재특에 기금을 넣는 등의 정부간섭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연금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높은 수익을 보장키 위해
공무원의 연금 예치및 지급, 기금운용, 후생복지 사업 등을 전담할 가칭
"연금은행"을 설립하자"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의원은 기금적자 해소책으로 연금관리공단의 경영쇄신을 꼽았다.

기금운용을 재무전문가에 맡기자는 제안이다.

그는 "관리공단의 임원 7명과 1급직원 18명 전원이 총무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돼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