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확정 발표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추진방안은 지난
9.3경제대책의 보완책이다.

급하게 마련됐던 9.3대책이 "물가안정속에 기업의 활력회복"이라는 한승수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알리는 총론이었다면 이번 방안은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함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각론들이다.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경쟁력제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경쟁력약화요인으로 지목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바꾸어 보겠다는 것이다.

경제대책에 "운동"이란 말을 붙인 것도 그런 의지표현이다.

단기적인 목표는 1년이내에 각 분야의 경쟁력을 10%이상 높이겠다는 것.

구호에 그쳤던 과거의 대책들과는 달리 비교적 포괄적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재계는 일단 환영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경제의 본질을 꿰뚫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이란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발상의 전환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게 중론이다.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알았던 금리인하 관련조치는 결국
빠지고 말았다.

재계가 가장 서운해하는 대목이다.

또 정부의 솔선수범 자세가 부족한데다 경기부양측면이 많고 노사관계법 등
을 정공법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비껴가는 모습을 보여 소극적이었다는
평도 많다.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의식,공무원감축 노사문제등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는
요인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는등 정치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수를 4년간 1만명정도 절감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눈에 띄게 보이지만 이같은 인력절감규모는 공무원 총 정원(90만명)의 1%를
약간 웃도는데 불과한 수준이다.

그나마 4년간에 걸쳐 자연감소분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감축방안을
택한데다 중앙부처의 중상위공무원은 "해당무"다.

정부가 경제개혁의 성공국가로 예를 들고 있는 뉴질랜드가 85년부터
94년까지 10년간 중앙부처 공무원의 53%를 줄이는 고통을 감내한 것과
비교하면 "시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다소 경기부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대책이 자칫 안정기조를 해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산자본재를 많이 구입하는 대기업에 대한 상업차관 허용,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15%->20%),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차관허용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통화증발을 일으키는 시책이다.

어차피 취할수밖에 없는 수단이긴 하지만 물가쪽에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보완됐어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임금안정을 위한 정책은 다소 책임회피적이다.

정부 스스로 발표문에 "아르헨티나의 경우 경제회생의 유일한 방법은
고용조건의 완화라고 보고, 임금구조 근로시간 해직제도등의 근본적인
개편을 포함한 노동법개정을 추진중"이라는 주석까지 달아놓고 있으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은
경쟁국수준을 감안하여 개선하겠다"는 표현으로 우회했다.

임금체계단순화방안마련도 연말까지 유보했다.

경제계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비록 정치적 한계를 갖고 있는 차선책
이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요구해 왔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만큼
차질없는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