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합토지세, 작년과 비슷한 수준서 책정부과
수준으로 책정돼 부과된다.
내무부는 6일 세액기준이 되는 총과표액을 작년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종합토지세 부과고지서가 5일부터 10일까지
발부돼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올 종합토지세가 전국 2천4백만 필지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
된 농촌지역 2백50만필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내렸고 지목변경등으로
땅값이 급격히 오른 60만필지는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시.군.구별로 토지과표 총액을 공시지가 총액으로 나눠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을 구한뒤 그 지역의 평균 비율을 결정하고 토지과표 적용
비율을 평균비율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과표의 공시지가 비율이 평균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토지는 앞으로
2-3년내에 과표를 평균수준으로 접근토록 해 종합토지세가 인상된다.
이수영세제국장은 "최근 토지가격이 하향추세를 보였음에도 종합토지
세가 매년 20%씩 인상돼 국민의 세부담이 과중했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올해부터 토지등급제도를 폐지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시장.군수.구
청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토지과표를 산정하는 지역별 공시지가체계로
전환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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