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배 인상됐던 종합토지세가 올해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부과된다.

내무부는 6일 세액기준이 되는 총과표액을 작년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종합토지세 부과고지서가 5일부터 10일까지
발부돼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올 종합토지세가 전국 2천4백만 필지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
된 농촌지역 2백50만필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내렸고 지목변경등으로
땅값이 급격히 오른 60만필지는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시.군.구별로 토지과표 총액을 공시지가 총액으로 나눠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을 구한뒤 그 지역의 평균 비율을 결정하고 토지과표 적용
비율을 평균비율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과표의 공시지가 비율이 평균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토지는 앞으로
2-3년내에 과표를 평균수준으로 접근토록 해 종합토지세가 인상된다.

이수영세제국장은 "최근 토지가격이 하향추세를 보였음에도 종합토지
세가 매년 20%씩 인상돼 국민의 세부담이 과중했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올해부터 토지등급제도를 폐지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시장.군수.구
청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토지과표를 산정하는 지역별 공시지가체계로
전환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