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기아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인도
네시아의 국민차정책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통해 협공하고 있
는 것과 관련,분쟁 당사국간 협의에 우리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하는 방
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5일 "인도네시아 국민차 정책에 국내 기업이 관
련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국익도 걸려있어 분쟁 당사국들의 협상과정에
정부가 제3자로 참여,WTO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는 분쟁
당사국들의 협상과정을 비롯한 관련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WTO가 우리나라의 제3자 참여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부는 인도네
시아와 일본등 제소국과의 협상에서 서면 및 구두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고 협의결과에 따라 분쟁당사국들의 합의사항을 무차별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일본과 EU는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 경영하는 나시
오날사가 기아자동차와 합작으로 "티모르"라는 국민차를 생산하면서 수입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면세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
된다며 지난 3일과 4일 잇따라 WTO에 제소했으며 미국도 다음 주 중으로
인도네시아를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