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저가낙찰 여전 .. 조달청 국감자료

정부가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가운데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조달청이 신한국당 김재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 93년부터 올들어 8월말까지 발주한 1백억원 이상의 정부 대형공사
3백44건 가운데 19.2%에 달하는 66건의 낙찰률이 70% 미만인 것으로 조사
됐다.

이 가운데 낙찰률이 60%이상~70%미만인 공사는 48건, 50%이상~60%미만은
8건이었고 40%이상~50%미만이 9건, 40%미만도 1건이 있었다.

김의원은 "이들 1백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입찰자에게 시공권이 주어지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정가의
70% 미만인 저가낙찰이 여전히 성행하고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저가낙찰을 한 경우 하도급과정에서 다시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가 돌아가 실제 공사는 원래 예정가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에게 이뤄져 결국 하청업체가 부족한 공사비를 메우기 위해 부실공사를
하게 된다"며 조달청의 부실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