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전환법 개정] 외국의 사례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경우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영이 악화되기전이라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병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예금보험기구등 금융감독당국은 위험자산비율등 경영지표를 감시하고
있다가 부실징후가 나타나면 단계별로 지점설치제한 자회사매각 증자 합병
권고등의 조기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 미국 =80년대후반 금융자율화와 주간 업무영역확대 부실금융기관정리등
구조재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합병이 급속히 증가했다.

90~94년사이에는 연평균 4백23건의 은행합병인수가 발생했을 정도다.

특히 자산규모가 각각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형은행간 합병이 연평균
15건씩 발생, 경영이 안정돼있는 대형은행들의 자발적인 합병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케미컬은행이 대형은행합병의 대표적인 사례.

지난 91년 자산규모가 6백90억달러에 달했던 케미컬은행은 3백84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매뉴팩처러스하노버은행을 합병해 <>인원삭감 6천2백명
<>점포정리 70개 <>경비절감 연간 6억6천만달러의 군살빼기를 실현했다.

케미컬은행은 자산이 1천7백14억달러로 불어난 지난해에도 자산규모
1천1백40억달러의 체이스맨해튼은행을 합병, 1만2천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연간15억달러의 경비를 절감했다.

부실금융기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서 정리하는데 85년부터 94년까지
10년동안 1천3백68개의 부실은행이 발생, 이중 1천50개은행의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승계시켰다.

<> 일본 =68년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94년
까지 모두 2백40건의 합병과 74건의 업종전환이 있었다.

71년 제일은행과 일본권업은행의 합병(제일권업은행)을 비롯해 92년
태양신호은행과 삼정은행합병(사꾸라은행), 96년 동경은행과 삼릉은행합병
(96년)등은 영업기반확대를 위해 대형은행들이 전략적으로 합병한 경우.

규모면에서는 세계최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나 미국과는 달리 경비절감
노력이 눈에 띠지 않고 아직 뚜렷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도 예금보험기구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있으나 지난해 부실신용
협동조합정리를 위한 정리회수은행이 새로 설립되고 파탄위기에 직면한
주택전문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법안이 마련되는등
제도가 계속 보완되는 단계에 있다.

조기시정장치마련도 추진중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