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을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4단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민영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상산업부로부터 한국전력의 경영진단을 의뢰받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통상산업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경영진단 결과 한전은 조직및 인사부문에서 비효율적 조직
구조, 획일적 인사관리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단계적인 민영화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영화 추진방향으로 <>준비단계(97~98년) <>사업부별 독립채산제
운영(99~2003년) <>사업부의 자회사화를 통한 분리운영(2004~2008년)
<>자회사의 분리독립 민영화(2009~2010년)등 4단계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2단계 기간중인 99년부터 2003년까지 한전의 정부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 한전을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고 민자발전사업자를
육성하는 한편 통상산업부내 전력담당부서를 전력관리청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3단계(2004~2008년)기간중에는 민자발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공급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풀(Pool)"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4단계에서는 자회사형태로 분리운영되는 영업단위에 대한 최종 민영화를
결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한전의 민영화는 단기적으로 추진될 경우 증권시장에
부담을 줄뿐아니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