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이 PC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고 있는 홈뱅킹서비스에
해커가침입해 거래정보를 빼낸 뒤 거액의 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일
부은행의 홈뱅킹서비스가 폐쇄됐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한부환 3차장,김성호부장검사)는 24일
한국통신의 인터넷 서비스망에 침입,사용자정보를 빼낼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설치한뒤 거래계좌를 자동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한
국과학기술원생 최혁승씨(20.전산과 2년)를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구
속했다.

이는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된 개정형법에 신설된 컴퓨터등 사용사기
죄가 적용된 최초의 사건으로 해킹을 통해 금융계좌를 조작,금전 이득을
취한 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한국통신 인터넷 서비스망에 홈뱅
킹서비스 이용자들의 ID와 비밀번호를 가로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지난달 17일 국민은행 김모씨 계좌에서 5백92만원을 빼내 컴퓨터를 구입
한 후 구입대금으로 판매업자 이씨의 외환은행 계좌에 이체한 혐의를 받
고있다.

검찰조사 결과 PC통신망과 연결된 인터넷망은 보안상 취약성으로 인해
특수프로그램등을 이용하면 사용자들의 비빌정보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각 시중은행에 보안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
국민,신한,기업은행등은 사건발생후 홈뱅킹서비스를 잠정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터넷망의 보안수준 향상과 비밀번호등
계좌관련정보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법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