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수출기업의 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원유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통산부는 19일 수출촉진과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물가안정
등을 위해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CPU)와 양모,연마석인 인조커런덤
등 3개품목은 영세율을적용하고 원유 등 나머지 7개 품목은 관세율을
2~4%로 낮추도록 재경원에 통보했다.

통산부는 CPU의 경우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컴퓨터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현재 8%인 세율을
하반기 수입물량 전량에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입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양모와
인조커런덤에 대해서도 현재 각각 2%와 5%가 적용되고 있는 세율을
무세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산부는 양모의 경우 하반기에 2만8천8백t,인조커런덤은 5천t이 각각
수입될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라크사태로 국제 원유가가 한때 지난 91년 걸프전
수준까지 치솟는 등 급등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유도 하반기 수입량 전량
에 대해 현재 5%인관세율을 3%로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통산부는 백열전구와 장식용전구 등의 핵심부품인 전등용 유리제의
외피는 그동안 한국유리공업에서 독점 생산해 왔으나 이달 중순부터
생산이 중단돼 전량 수입에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하반기
수입분 1억3천만개에 대해 현행 8%인 세율을 4%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산부는 튜브제조용 원자재인 이소브텐 및 이소프렌고무(3천6백t),
염화부틸고무(1천4백t)와 브롬화부틸고무(1천5백t),철강재의 관과
중공프로파일(8천2백t) 등은 관세율을 현행 8%에서 2%로 각각 내리
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제어식 제동장치(2만3천대)와 속도제한장치(1만2천대)는
관세율을 현행 8%에서 4%로 각각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