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 7차회의] (인터뷰) 배무기 <상임위원>

-전반적으로 미합의사항이 많은데.

"최종합의를 향한 중간과정일 뿐이다.

미합의사항이 많지만 핵심쟁점사항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풀려
나갈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논의는 어떻게 진행됐나.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나 노동계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세를
보여 왔다.

원래 "협상"이란 그런 것 아닌가"

-오늘 제7차 노개위 전체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루나.

"우선 의견접근이 쉬운 문제를 배제하고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노동관계법 개정요강 소위원회에 참여하지않은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전체회의에서 여전히 노사양측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표결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

"물론 검토는 할수 있지만 그때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각 사안에 대한 복수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3일 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인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소 보고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오는 10월 개정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시일이 빡빡하지만 정부가 노개위안을 법제화하기는 쉬울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노개위활동의 성과중 주목할만한 부분은.

"조합비상한규정 철폐, 노조조직형태의 변경조항신설,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등에 대한 합의와 함께 인정.신축.재량근로제에 대한 의견접근을 들수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