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은 최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향후 자본
자유화의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이 13일 입수한 IMF 96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최근 수년간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물가안정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 94년말
발표한 외환개혁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IMF 이사회는 한국이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자본
자유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특히 환율의 탄력성이
중요하므로 시장평균환율제도의 통화 변동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자본거래와 무역부문의 구조
적인 개혁을 이룩하는데 최상의 여건에 있다"면서 "통화공급면에서는 철저
히 시장원칙에 입각한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MF는 이어 "그동안 한국정부가 약속한 구조조정 정책을 환영한다"면서
"한국경제는 이제 선진권 진입을 위해 각종 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개방경제
를 지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실질 성장률이 9%에 달한 반
면 소비자 물가는 4.5% 상승에 그쳤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투자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집중하는 등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총량규제
를 실시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IMF 이사회는 특히 한국정부가 총통화(M2) 증가율을 하향조정한 것을 환
영한다고 밝히고 향후 금리를 포함,보다 광범위한 경제지표들에 관심을 기
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