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를 빌미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억제할 경우 오히려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장
기적 대책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해외직접투자의 요인.효과및 정책방향"이
란 보고서에서 국제적 무한경쟁속에서 기업의 해외시장 확보,선진기술 습득
등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존립을 위해 불
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또 최근 전자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우리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산업공동화를 우
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해외직접투자는 산업공동화의 역기능이외에 수출촉진효과,본사
고용효과,지원전문업체 고용효과,경쟁력강화및 고용안정효과,산업.인력구조
의 고도화등 다양한 순기능적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고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개발체계의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임대공단의 확대
<>자본재산업기반 강화 <>정부.산업.학계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등 중장
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은 향후 우리의 해외투자가 전자 자동차등 수출주력업종을 중
심으로 본격화.현지화하면 자본재및 원부자재에 대한 수출촉진효과의 감소,
해외생산체제의 정착에 따른 역수입 증가,국내기술기반의 상대적 약화,고용
의 감소등 산업공동화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해외투자액은 80년대의 0.18%에서 90년
대에는 0.45%로 높아졌으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1.85%)뿐
아니라 주요 아시아국가(1.55%)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