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면톱] "'청정생산기술' 개발 급하다"

제품은 물론 생산과정에서도 각종 환경오염요인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청정생산기술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데다 선진각국이 이제는 환경오염요인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천제거키로
하는 국제협약을 추진, 우리나라의 수출전선에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각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대표적인 것이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염화불화탄소(CFC)규제에 관한
몬트리올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경간이동방지를 내용으로하는 바젤협약,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발생량규제를 목표로한
기후협약등이 꼽힌다.

이외에도 국가별 관련협정까지 포함하면 150가지가 넘는 협정,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새로운 방식의 국제적 환경규제논의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맞물려 미국을 중심으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PPM방식", 즉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요인을 없앤다는
명분아래 국제협약을 추진중이다.

최종제품이 환경을 전혀 해치지 않더라도 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이를 해소하는데 드는 비용만큼 관세등을 물려
수입을 규제한다는게 골자이다.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환경라운드"의 실체이다.

자국상품의 국제가격경쟁력 제고란 선진각국의 경제적 이해타산을
뒷배경으로논의되고 있는 이 협약이 구체화될 경우 청정생산기술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상품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게 확실시되고 있다.

선진국의 의도대로 환경설비를 갖출 경우 생산원가가 크게 올라
가격경쟁력을 유지할수 없게되고 관련설비의 수입에 따른 심각한
무역역조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환경설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도 그렇다.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대해 높은 대응관세를
매김으로써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시장을 잃게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정생산기술은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은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 치우쳐 있으며 기술수준
역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

청정생산기술은 선진국수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설비기술도 50%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주물 도금 섬유등 대표적인 3D업종의 경우 특히 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적 투자의지도 신통치 않다는 시각이다.

환경기술관련 연구개발투자규모는 92년현재 국민총산대비 0.005%로
89년 OECD국가의 0.02%에 비해 4분의1 수준이다.

내년도 관련예산(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부문제외)으로 300억원이
신청됐으나 절반이상이 깍인 120억원을확보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기술연구원의 한명근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단장은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2000년까지 1단계 5개년 기간중 2,000억원,
2005년까지 1,500억원, 2010년까지 1,200억원등 모두 4,000억원이상이
투입되어야할 것"이라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보다 폭넓은 기술개발지원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단장은 또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특정기업이나
기업군만이아니라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전체의 생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의보다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