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해소 위해선 실업증가도 감수"..재계, 임금동결 의미

주요 대기업 그룹들이 내년 임금 총액규모 동결등을 포함한 고임금 해소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재계가 고비용 구조 치유를 위해 "특단의 처방"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실적으로 임금인상률을 묶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현재수준
에서 늘리지 않겠다는 것은 "실업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임금상승은 억제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재계의 이같은 결의는 현재 국내 경제불황의 주범이 바로 고임금등 고비용
구조라는 공통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대만 싱가포르등 경쟁국 수준은 이미 뛰어 넘었고 일부 업종에선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높은 임금으론 경제불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재계는 이날 회의에서도 "국내 경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은 지난
80년대 후반이후 매년 15%이상씩 고속 상승한 임금 탓"(전대주 전경련 전무)
이라고 적시했다.

이런 고임금을 방치하고는 국가 경쟁력 강화는 한낱 구호에 불과한데다
불황탈출이 어렵다는 위기감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동차 중공업등 업종에선 이미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이 3만5천달러로
일본 미국등 선진국에 도달했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못미치는데
임금이 이 정도니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도 한계가 있다"(H그룹 P이사)는
것이다.

따라서 이젠 근로자 수를 줄여서라도 고임금 압박에서 벗어나자는게 재계의
입장이다.

재계는 또 고임금 억제를 위해선 정부의 협조도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제3자 개입 허용등 노동법 개정방안은
임금상승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막아달라는 것이다.

재계는 임금상승 억제는 단지 임금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기업생존을 유지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한국의 고임금은 무엇보다 회사측의 교섭력 약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 달라는 건의도 덧붙였다.

향후 노동법 개정이 회사측의 교섭력 강화에 초점 맞춰져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이런 맥락이다.

"무엇보다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자제등을 적극 도입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기업이 노조와 대등하게 임금협상을 벌일 수 있다"(전경련 관계자)는
인식을 강조한 것이다.

기조실장들은 또 근로자들에 대한 협조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지금처럼 고임금만을 고집해선 불황을 극복할 수 없는데다
오히려 고용불안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재계는 이와함께 고비용 구조의 핵심중 하나인 금리 하향안정화를 위해서도
정부에 "SOS"를 쳤다.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고금리로는 더 이상 수출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해묵은 진리"를 정부가 다시금 인식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래야 한국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고 경제난국도 타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계는 물론 기업 스스로도 자구책을 최대한 강구할 예정이다.

기조실장들이 <>사업구조 조정 <>무역역조 시정 <>원가절감 방안등 각
기업 실정에 맞는 고비용 해소 대책을 마련해 전경련에 제출키로 한 것등이
그렇다.

비용 절감등 "거품 제거"에 기업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