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패트롤] 증감원노조 '감독개편안' 비판

증권감독원 노동조합이 지난달말 발표된 증권감독체계개편안에 대해
"특정기관 뒤바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둘러싼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간 알력이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증감원은 지난달 29일 공청회에서 증관위 위상에 변화가 없고 1차적
불공정거래 조사를 증권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감독 사각지대를 방치하게 된다고 반발.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노조의 이름을 빌어 증권관리위원회가 실직적인
증권감독기관으로 격상돼야 하며 불공정거래 조사전반을 증감원이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세계적으로 거래소가 1차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며 독자적인 고발권도 갖고있다고 반발하며 오히려 매매심리자료
전부를 넘겨주게 돼 업무만 늘어나게 됐다고 푸념.

그러나 증시침체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한체
조사권한을 둘러싼 "밥그릇싸움"만 계속하고 있다는게 대부분 일반투자자들
의 반응.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