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기업의욕 회생에 초점 맞춰라'.."'위기'경제" 해법

우리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정규제완화와 산업현장애로
제거, 설비투자유인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안정성장을 지속하려면 높은 임금 금리 물류비용등 "고비용"구조해결
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며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한 기업의
욕 고취책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제시됐다.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국경제신문이 1일 민간경제연구
소장, 경제단체 및 학계관계자등 경제전문가에게 "최근 경제현상 진단과 처
방"을 물은 결과 이들은 "기업경영여건 개선과 의욕고취"가 바로 해결책이라
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최근들어 일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엔저등으로 인한
주력수출상품 가격경쟁력 하락 <>반도체가격 하락 <>공공요금인상등에 따른
물가상승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 저하 <>국민들의 절제심리 이완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급격한 수출부진에 따른 국제수지악화와 이로인한 기업들의 투자위
축으로 저성장 고물가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가 보다 강력
한 대책을 내놓아 분위기를 바꾸어 놓지 못하면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기 어
렵다고 말했다.

필요한 대책과 관련,산업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각종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
의 행정규제 철폐와 노동 및 토지시장의 경직성 해소, 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원화의 환율을 달러당 8백60원선을 유지,수출가격 경쟁력이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고비용구조해결을 위한 장단기실천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선거나 국민정서를 의식, 명분을 앞세운 무리한 제도
를 만들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반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및 통폐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자와 가계의 소비생활 건전화를 위한
저축촉진책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