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부처 14개로 축소 개편 추진...일본 총리

[도쿄=이봉구특파원]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는 다음 선거를 앞두고 현재
22개인 중앙 행정부처를 14개로 축소 재편하는 행정개혁 비전을 제시할 것이
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 비전에서 중앙부처를 재정성과 서비스산업성 생산유통
성등 14개로 크게 줄이고 비대한 행정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대장성을 축소
해 예산실만 남기며 은행.증권.보험 업무는 서비스산업성으로 이관한다는 것
이다.

하시모토 행정개혁안은 또 정책입안 부문과 제도집행 부문을 분리해 인허가
업무 등 집행부문은 과감하게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민당이 마련한 이 안에는 14개 부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총무성(상훈.급여.통계.행정관리.원호) <>외무성 <>국방성 <>경제성(통화
금융체제.국제경제.거시경제정책) <>재정성(예산.결산.세제.국공채.국유재산
<>법무성<>보안성(경찰.소방.방재.위기관리) <>후생성 <>사회성(고용.소비자
여성.농어촌) <>국토성(치산.치수.도로.주택.환경) <>운수통신성 <>생산유통
성(농림수산업.상공업.중소기업.에너지.원자력) <>서비스산업성(은행.증권.
보험.리스.정보) <>교육과학문화성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