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렇게 풀자]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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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현재의 우리경제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 더이상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만 맡길수 없다면서 각당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한국당은 각 분야별로 당정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프리토킹 형식으로 대책을 마련중이며 내주중 당의 ''경제통'' 의원들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당안을 마련, 정부측과 공식 당정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도 그동안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부재''를
비난하면서 근본적인 경제회생대책 마련을 촉구하던데서 한발 더 나아가
분야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야권은 또 올가을 정기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정책 뒷받침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29일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을 만나 현상황에 대한 진단및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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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위기국면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처방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때"라면서 "당차원에서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유보, 내년예산의 적정배분, 대일무역 수지적자
해소 등 3대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특히 OECD가입은 경제에 큰부담을 주는 만큼 내달초 자민련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연뒤 정기국회에서 야권공조를 통해 반드시 가입을
유보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의장은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내년 예산은 중소기업 진흥및 육성,
지역간 균형개발, 정보문화산업쪽에 중점 배정돼야 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정부부처별 예산요구안을 심의중"이라면서 "이번주말까지 심의결과를 취합해
9월2일 재정경제원을 방문, 정부안에 이를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이어 "내년에는 물가인상요인이 많아 예산지출을 적극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성이 의심되는 동서고속전철같은 대규모사업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그동안 예산심의기간이 짧아 예산심의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이번 정기국회때부터 예결위를 상설화하기
위해 이를 위한 국회법개정안 마련을 국회제도개선특위에 요청하고 있다"
면서 "예결위상설화는 국회상설화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의장은 또 "무역수지적자는 올해 1백50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는
대일무역수지적자가 주요인"이라면서 "이를위해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방안과
중소기업 신용대출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확충등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특정분야의 각론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 상임위활동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하되 긴급현안은 그때그때 대책을 마련, 제시할 것"
이라면서 "최근의 주가폭락사태가 심각한 점을 감안, 31일 당소속 국회
재경위위원들과 함께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야권의 정책대안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앞으로
야권공조를 통한 정책개발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자민련과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이를 위해 우선 정기국회에서 공동으로 입안한 조세감면법.
통합의료보험법.재해보상법 등의 제.개정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